(카페 창업 입문서 #14) 직원/알바 고용 시 확인사항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필요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에도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카페 창업 입문서 #14

우리나라 기업체수는 2016년 기준으로 360만 여개이며 전체 근로자수는 2,134만 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는 5년 3개월이고 매년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65만 명 수준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직원을 고용할 일이 생길 텐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길 바랍니다. 직원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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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확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며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최저임금법)

사업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길 바란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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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고용보험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법에서 말하는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1개월 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은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4대 보험 의무 가입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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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 또는 가족 고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만 한다. 사업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설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퇴직급여를 1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추가로 퇴직 전 근로자가 무주택으로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필요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에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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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사업자는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유급 휴일을 평균 1주에 1회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 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가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주휴 수당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예시 : 1일 근무 시간 8시간 및 사업자와 협의된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2023년 기준 76,960원을 지급)

추가로 사업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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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사업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 한 근로자 같은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며,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할 경우, 임산부 여성의 보호를 위한 휴가로 휴업할 경우, 육아휴직 휴업 기간에서는 휴업일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참고 바란다. 또한 유급휴가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다면 휴가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아래 연차 휴가 기간 산정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연차 휴가 기간 산정
근무기간	1년 미만	1 ~ 2년	3년 ~ 4년	5년 ~ 6년	7년 ~ 8년	9년 ~ 10년
연차일수	1개월 당 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근무기간	11 ~ 12년	13 ~ 14년	15 ~ 16년	17 ~ 18년	19 ~ 20년	21년 이상
연차일수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A0%EA%B8%89%20%ED%9C%B4%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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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또는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사업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근로자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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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확인(근로기준법)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다. 구제 신청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며 사업자를 심문하게 된다.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업자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근로자를 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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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용 보장 여부 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허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가능하다.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 휴직에 따른 사업자에게 지원금 혜택도 있으니 확인 바란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자는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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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사업자 및 근로자는 꼭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등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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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교육 실시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사업자 또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면 안 된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그 사실 확인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페에서는 근무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하는데 이때 조사 과정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근로자등 :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커피숍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곤란함과 힘든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법에서 말하는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내용에 대한 법 명칭도 작성하였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검색 포털 사이트 또는 관련 법에 대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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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우수한 인재 찾아보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은 단어와 뜻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칭하며, 모든 근로자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채용 시 확인사항을 체크했다면 직원 채용 시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새는 구인구직 채용 사이트가 잘 되어있어 본인의 가게에 맞는 필요한 인재를 구하면 된다. 채용 사이트로는 알바몬, 알바천국,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있으며 구인구직 카페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내가 발행한 글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건비 절감 방안과 직원 채용 방법에 대해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카페 창업 입문서 #12) 커피숍 운영, 직원 채용 시 정부에서 받는 혜택

직원 채용을 하기 전 하고 나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은 많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직원 채용 등 지원금 혜택도 있으니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면 꼭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이외에도 창업 및 커피 정보에 대해 포스팅된 글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